공정거래 자가진단 Check List

공정거래

공정거래 자가진단 Check List

  • 1. 경쟁사업자와 공동으로 담합하거나 시장을 공유하고 있는가?
  • 2. 시장지배적 지위를 악용하여 가격이나 물량 등을 조절하고 있는가?
  • 3.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상대방에게 거래를 강제하거나 불이익을 주고 있는가?
  • 4. 특정사업에 대하여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차별적으로 취급하고 있는가?
  • 5. 계열사 등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우대하거나 지원하고 있는가?
  • 6. 부당하게 신규 사업자의 참여나 경쟁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고 있는가?
  • 7. 유통단계별로 판매목표나 거래가격을 강제하고 있는가?
  • 8.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임직원 선임 등의 경영활동에 간섭하고 있는가?
  • 9.하도급거래에서 대금 결정이나 작업관리 등에서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고 있는가?
  • 10. 고객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약관을 설정하고 있는가?